전자세금계산서 10일 넘기면? 발행 기한과 지연발급 가산세 총정리

안녕하세요! 현직 세무 실무자가 전해드리는 ‘슬기로운 세금생활’, 김실장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증빙'입니다. 그중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 거래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죠. 하지만 의외로 많은 대표님과 실무자분들이 발행 시기를 놓치거나 잘못 발급하여 예상치 못한 가산세를 부담하곤 합니다.

오늘은 김실장이 직접,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한부터 주의사항, 그리고 무시무시한 가산세 규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언제까지 발행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 원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시기'에 바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매번 발행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월 합계 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한 특례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 원칙: 재화를 공급한 날, 용역의 경우 용역이 완료된 날 발행
• 발행 기한 특례: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완료. 만약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 마세요. 그다음 날인 평일(영업일)까지 발행하면 기한 내 발행으로 인정됩니다.

 

 

 

2. 발행만 하면 끝? '전송 기한'도 확인하세요!

많은 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모든 의무가 끝났다고 생각하시지만, 한 단계가 더 남았습니다. 바로 국세청 전송입니다.

• 전송 기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발급 시스템(홈택스나 민간 ERP)은 발급과 동시에 자동 전송되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시스템 오류나 설정 문제로 전송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전송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3. 방심하다 터지는 '가산세' 폭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생각보다 세율이 높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했다가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거나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생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	사유	가산세율 (공급가액 기준)
지연발급	다음 달 10일 경과 후,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 내 발급	1%
미발급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	2%
지연전송	발급일 다음 날 경과 후, 확정신고 기한 내 전송	0.3%
미전송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0.5%

⚠️ 특히 '미발급'의 경우 공급받는 자(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거래처와의 신뢰 관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도 부가세 환급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4. 김실장이 전하는 실무 체크리스트

 

• 의무 발급 대상 확인: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 포함)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입니다. (2024년 7월부터 기준 하향)
• 수정 발급 사유 발생 시: 착오로 금액을 잘못 기재했거나 계약의 해제, 환입 등이 발생했다면 즉시 사유별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사유에 따라 작성일자가 달라지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메일 수신 확인: 발급 후 상대방이 이메일로 수신했는지 여부는 가산세와 무관하지만, 원활한 대금 수령을 위해 수신 확인까지 체크하는 매너가 필요하겠죠?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의 기록이자 약속입니다. 아주 작은 부주의로 1~2%의 가산세를 내게 되면 그만큼 사업의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달력에 매달 10일을 꼭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세금, 김실장과 함께라면 쉬워집니다. 😊